세월호 참사 관련 낙선 대상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는 유가족과 416연대 ⓒ출처 416연대

세월호 참사 6주기인 4월 16일이면 21대 총선 결과가 발표될 것이다.

후안무치하게도, 이번 총선에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방해하고 온갖 막말로 유가족을 모욕했던 자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유가족들은 17명의 낙선 대상 명단을 발표했다.

이 중 미래통합당(이하 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인 차명진은 참사 5주기 직전 “(유가족이 자식의 죽음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뼈까지 발라먹는다”는 끔찍한 막말로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인데, 최근 6주기를 앞두고 유가족에 대한 악질 비방을 또 터트렸다.

통합당 선대위는 선거 판세에 악재가 될까 봐 제명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꼬리 자르기에 가깝고 진지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 당대표인 황교안 자체가 대표적인 세월호 적폐인데다 ‘N번방 호기심 발언’ 등 막말 제조기이기 때문이다. 인면수심 철면피인 차명진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통합당 대표인 황교안은 세월호 참사 핵심 책임자였는데도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기춘, 전 정무수석 조윤선 등과 달리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오히려 뻔뻔하게도 세월호 광장과 광화문이 자리한 서울 종로에 출마했다.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은 대검찰청과 광주지검에 외압을 행사해 세월호 수사를 방해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다수 증언에 따르면, 압박이 먹히지 않자 이듬해 1월 관련된 대검 간부 전원과 광주지검 지휘부가 좌천되거나 검사 옷을 벗어야 했다. 

황교안은 국무총리 시절 세월호 1기 특별조사위원회를 앞장서서 강제 폐쇄했고, 탄핵 위기로 쫓겨난 박근혜의 권한대행으로 있을 때는 자신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특검이 연장되지 않도록 막았다. 이 때 ‘세월호 7시간’의 결정적 증거물인 대통령 기록물을 비공개로 ‘봉인’해 버리기도 했다.

통합당 공천에서 죽다 살아난 민경욱(인천 연수구을)은 2014년 청와대 대변인일 때, 참사 당일 언론 앞에서 “난리 났다”며 웃음을 터트리고, 유가족이 울부짖고 있는 참사 현장에서 교육부 장관이 컵라면을 먹었다가 비난받자 “계란을 넣어 먹은 것도 아니지 않냐”며 두둔했다.

같은 당 하태경(부산 해운대갑)은 특조위를 반대했다. 그는 “참사 책임자들에게 묵비권과 청문회 불출석 권한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더니, “유가족이 국민적 동정심을 악용”하고 있다며 비방도 했다.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무소속, 영등포을)은 ‘보도 참사’의 일등공신이다. 그가 KBS 보도국장에게 “대통령이 오늘 뉴스를 봐 버렸으니 내용을 바꾸라”며 소리 지르는 음성 파일이 폭로됐지만 고작 벌금 1000만 원에 그쳤다.

침몰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한 자도 있다. 통합당 후보 배준영(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은 세월호에 화물을 과적하고 제대로 고박하지 않은 범죄 기업 우련통운의 부회장이었다. 이 기업은 잔챙이들만 처벌받았고 배준영은 2016년부터 새누리당 후보로 총선에 나갔다.

그밖에도 “그만 좀 우려먹으라”던 정진석, “세월호를 인양하지 말고 가슴에 묻자’던 김진태 등 막말 유포자는 넘쳐 난다.(416연대 홈페이지에서 낙선 대상 후보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은 참사 책임자를 모조리 처벌하고 안전 사회 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 이행이 매우 불충분했음을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과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3년간 배신을 거듭했다. 

현 정부 아래서 고명석·여인태 등 참사 책임자들이 해경 고위직으로 승진했으며, 최고 요직에 세월호 적폐 검사들이 앉아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검찰 특별 수사단 설치를 요구한 청와대 청원은 24만 명이 참여했지만 단칼에 거부당했고, 친기업 정책과 공공 투자 부족으로 인한 대형 안전 사고도 거듭 일어났다. 

지금까지 2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도 돈벌이에 급급했던 요양병원들을 안전 위주로 규제하지 않은 비극적 결과를 보여 준다.

여당이 세월호 참사 해결에서 내세울 게 전혀 없는 덕분에, 세월호 적폐 인사들이 과거를 숨긴 채 ‘정권 심판’을 내세우며 날뛸 수 있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안전 사회로 한걸음 더 다가가려면 문재인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동시에 이윤 우선 논리에 맞서 싸우는 운동들과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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